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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인권# 우토로
가깝고 낯선 곳에서의 연대 – 2023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 정기 교류회
강은희
2023년 2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활동하는 노동변호사들의 모임인 오사카 노동자 변호단의 정기 교류회에 참석했다. 매년 한국과 일본을 번갈아 가며 열리는 이 교류회는 올해로 벌써 24회째를 맞았고, 올해는 일본 오사카에서 열렸다. 정기교류회 세미나에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에 관한 토론을 맡아 교류회의 다른 일정은 신경 쓰지도 못한 채 교류회에 참가하게 되었지만, […]
상세보기 - # 국적박탈# 난민
난민 인정사건 승소! : 한 세기만에 한국땅을 밟은 무국적자 고려인의 이야기
박영아
“당신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면담이 끝날 때쯤 A가 한 말입니다. 왜 굳이 그런 말을 할까 싶으면서도, 희망과 기대가 더 고통스러웠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1%의 난민인정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난민소송 승소율의 현실에서 큰 기대를 갖는다고 했다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터였습니다. A는 4세대 고려인입니다. A의 증조부모는 일본 식민통치 시대 러시아로 이주했고, 이후 스탈린 정권 하에서 중앙아시아로 […]
상세보기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동성 배우자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 의미와 향후 입법과제 모색 토론회 참관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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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3.03.09.목. 10:00~12:00 장소: 국회 대회의실 토론회를 방청하기 며칠 전,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이 나왔다는 뉴스 보도를 보았다. 내가 그 재판을 위해 노력한 것도 아니지만 화면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토론회를 진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내용의 토론이 될지 매우 궁금했다. 많은 내용을 […]
상세보기 - # 기업인권# 인권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체크리스트를 넘어 – 인권존중 실현을 위한 인권실사 입법화를 위한 제언 웨비나 참관 후기
공감지기
일시: 2023.03.16. 16:30~18:00 장소: 걸스카웃회관 10층 주관: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는 따로 정해져있지 않다. 그래서 당연히 ‘기업’ 또한 인권보호의 주체가 되어야 하지만, 자본과 성과만을 우선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권은 ‘지키기 힘든 것’으로써 쉽게 소외된다.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요소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 실사를 법으로까지 강제해야만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 그렇지만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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