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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7개의 글
- # 장애인권# 장애인복지법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토론회 참가 후기_손주완 자원활동가
공감지기
일시 :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온라인 신안군 염전에서의 노동 착취 사건부터 특수학교에서의 장애학생 폭행 사건까지, 장애인 학대는 아직도 곳곳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학대에 대한 부실한 대응, 부족한 대책 또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얻게 되었다. 늘어난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학대에 대한 실효성 있는 […]
상세보기 - # 국제인권센터# 난민
FLA – 공감 공익활동 중개 :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 결과 보고대회’ 개최
김지림
2023년 5월 11일 목요일, 외국법자문사협회(FLA)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공익활동 중개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성소수자난민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 리서치’의 결과 보고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본 보고서는 성소수자를 사형이나 징역에 처하는 국가로부터 박해를 피해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는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성소수자난민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한 Allen & Overy LLP, Arnold & Porter Kaye Scholer LLP, Kobre & Kim LLP, Linklaters […]
상세보기 - # 위헌# 취약 노동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 위헌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강은희
지난달 23일 공감이 진행했던 사건 중 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965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구 건설근로자법) 제14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종국 결정이 있었습니다.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었습니다.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무실은 이주민센터 동행으로부터 베트남인 당사자분 A씨를 소개받고 A씨의 사건을 연계 […]
상세보기 - # 구금# 외국인보호소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기자회견 참관 후기
공감지기
일시: 2023.03.23. 목 15:00~15:30 장소: 헌법재판소 앞 학부 시절, 어느 교수님께서 ‘코로나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으신 적이 있다. 나는 ‘우리가 그동안 손을 잘 안 씻고 더럽게 살아왔다는 것?’이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하자 교수님께서 알려주신 답은,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것이었다. 내 생각을 입밖으로 꺼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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