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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성범죄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2024년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들 : 법원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공개토론회 참여 후기
공감지기
행사명 :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 공개토론회 날짜 : 2024년 12월 13일 장소 : 서울서부지방법원 지난 12월 13일 금요일 저녁,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의 공개토론회에 다녀왔다.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는 법관과 재판연구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학회로,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며 매년 하반기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24년 성범죄 재판의 최신 쟁점 중 특히 시급성과 중대성이 높은 […]
상세보기 - # 무죄# 승소
끝내 우리가 이겼습니다! –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너무도 쉽게 자행되는 경찰의 폭력에 맞서 우리는 이겼습니다
조인영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에서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사건에 대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1,2심 모두 무죄가 나온 데 대해 검찰은 끝까지 상고하며 다투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관련 활동 소식] 2심 활동소식 : 우리가 이길 겁니다 1심 활동소식 : 수상했던 당신께 –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무죄확정을 알리자 […]
상세보기 2024년도 함께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공감지기
공감 기부회원님께 연하장을 쓰려고 2024년을 되돌아봅니다. 추위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고운 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들을 떠올려봅니다. 그래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온전히 고마워 할 사람이 있다는 게 참 고마워집니다. 시간이 생명의 다른 이름임을 떠올립니다. 20년,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한 당신이 있어서, 함께 자랄 수 있었습니다. […]
상세보기- # 공감국제인권센터# 권고
“유엔인권기구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및 토론회
공감지기
공감 황필규변호사는 2024년 ‘유엔인권기구 권고 국내 이행 체계화 방안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024. 12. 1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유엔 인권이사회와 인권조약기구가 대한민국에 제시한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가 보고ㆍ이행ㆍ후속조치 매커니즘(National Mechanism for Implementation, Reporting and Follow-up, 줄여서 NMIRF라고 합니다)’의 상설화 및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이번 토론회에서 공감 황필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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