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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3개의 글
- # 채식선택권# 청소년
신념에 따른 채식, 학교에서도 보장될 수 있도록 – 학교 내 채식선택급식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장서연
지난 6월 4일, 학교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참여한 진정인들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이고, 동물에 대한 착취거부, 기후위기 대응 등 신념을 바탕으로 채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인들이 재학 중인 학교가 제공하는 학교급식은 선택의 여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육류 위주의 식단을 제공하고 있고, 진정인들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맨밥에 부실한 식사를 하거나, 별도로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성소수자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을 제기하며
장서연
지난 2월 1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결혼식을 올린 부부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성별이 같은 동성이라는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실혼 배우자로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피부양자 지위가 취소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동성이라는 이유로…배우자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해도 되나요”/한겨레 […]
상세보기 - # 채식선택권
군대에서도 채식선택권 보장 길 열려
장서연
지난 해 11월 12일,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정태현 씨를 비롯한 채식주의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복무 중에도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감은 진정인들의 대리인으로 본 사건 진정을 맡았습니다. 관련 글▶ ‘모든 사람의 신념과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당사자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급식방침」내 급식소수장병을 위한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
상세보기 - #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21대 국회가 응답해야
장서연
21대 국회가 시작됐다. 20대 국회에서는 발의조차 하지 못했던 차별금지법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에는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이은주, 류호정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는 이유는, 이들이 차별금지법을 공동발의 했다는 이유로 보수 개신교 단체와 교인들로부터 문자폭탄과 악성 전화민원에 시달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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