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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제26회 인권법캠프 참가 후기]
공감지기
캠프후기 1.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은, 여러모로 내 대학시절과 연이 있었던 것 같다. 1학년 1학기 말쯤 학과 동기들과 교수님들이 모여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나를 모를 줄 알았던 외국인 교수님 한 분이 따뜻한 눈길로 “너는 인권변호사가 될 거야.”라고 하신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다. 변호사란 참 멋진 직업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번 인권법캠프를 통해 특히 ‘인권’변호사는 이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임을 […]
상세보기 - # UPR# 국제인권
대한민국 인권상황, 제 점수는요 –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 검토(UPR) 심의 결과
김지림
2023년 1월 26일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심의에 참가한 98개의 유엔회원국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하여 총 263개의 권고를 하였고, 2023년 2월 1일 대한민국은 이중 총 97개의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습니다. UPR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서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상호간에 권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공감을 포함한 […]
상세보기 - # 권리# 장애인권
공감이 ‘인권침해 감시단’을 하는 이유
조미연
2023년 1월 20일 이른 아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22주기 지하철 행동’을 위해 오이도역과 서울역 승강장에 모였습니다. ‘오이도역 리프트 참사’ 는 2001년 1월 22일, 70대 장애인 부부가 아들 집으로 가기위해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를 탔다가 추락해 한 명이 숨지면서 국내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촉발된 사건입니다. 이날 오이도역 정왕방향 1-1부터 2-4 승강장은 전장연 회원 30여 명 […]
상세보기 - # 국정조사# 재난
진실을 구성하고 사실을 배치하는 것 – 10.29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부쳐
조인영
재난참사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유가족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10.29 이태원참사 이후 정부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참사의 원인과 그 이후 대응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 앞에서 국정조사는 유가족이 참사 당시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국정조사는 짧은 기간동안 급박하게 이루어졌고, 책임자들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공분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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