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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7개의 글
- # 노동인권# 취약 노동
세종호텔 정리해고의 진짜 이유
윤지영
명동에는 60년 역사를 자랑하는 세종호텔이 있습니다. 세종호텔의 한식당 ‘은하수’는 한국 최초의 한식 뷔페 레스토랑으로서 한때는 조리사만 20명이 넘을 정도로 잘 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세종호텔은 식당 영업을 종료하고, 해당 직원들을 정리해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그 이유입니다만 사실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매출이 급감하고 영업 손실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이고 특별한 […]
상세보기 - # 공감 포럼# 공익법 교육·중개
[2022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2차 가해의 여러 얼굴_백소윤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22년 5월 19일(목) 저녁 7시 @온라인 ZOOM
공감지기
2022 포럼 ‘공감이 있는 저녁‘ 첫 번째, 2차 가해의 여러 얼굴 – 10가지 질문 10가지 반문으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자주 듣지만 여전히 아리송한 ‘2차 가(피)해’. 의문을 품으면 악역을 맡게 되는 걸까? 성폭력 사건의 당사자 뿐 아니라 담당자, 목격자, 조력자 등 누구의 역할도 가볍지 않은 요즘. 덜 해로운 등장인물이 되기 위해 자기도 […]
상세보기 - # 생활동반자법# 성소수자
동성커플 차별 집단진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인권위, 국회의장에게 「생활동반자법」 제정 권고
장서연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가구넷’)는 2019년 11월 13일 동성커플을 포함한 1,056명의 성소수자들과 함께, 한국의 동성 커플들에게 어떠한 공적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하라는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글 : 1,056명의 성소수자, 국가인권위에 동성혼 파트너십 권리 보장을 요구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4월 13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등 성소수자의 […]
상세보기 - # 소송비용# 장애인권
소송비용의 두 얼굴
조미연
2021년 9월, 지하철에 승·하차하는 장애인의 안전하게 이동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 제기되었던 ‘지하철 단차 소송’의 원고 한 명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서울교통공사에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라는 게 날아왔어요. 1,000만 원 남짓한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이후 공감은 지하철 단차 소송 원고 두 사람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소송비용확정 신청 절차에 대응하면서 공익소송 소송비용 감면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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