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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7개의 글
- # 대법원판결# 동성부부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대법원 판결’ 2024 최고 디딤돌판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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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확정된 ‘동성 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사건이 2024년의 최고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경향신문은 매해 공동으로 우리 사회가 진보하는 데 디딤돌이 된 판결, 걸림돌이 된 판결을 선정하여 발표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의 원심 판결인 서울 고등법원 판결 역시 2023년 최고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바 있는데요. 선정위는 “2년 연속 같은 사건의 […]
상세보기 - # HIV감염인# 장애인등록신청
기꺼이 함께 휘말리기 – HIV 감염인 장애 등록 소송을 마치며
조인영
의료인류학자이자 HIV/AIDS 인권운동 활동가 서보경은 ‘먼저 휘말린 사람들’로서 HIV 당사자와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책 <휘말린 날들: HIV, 감염 그리고 질병과 함께 미래 짓기>에서 서보경 ‘감염을 “감염되다”, “감염시키다”라는 능/수동의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아닌, “감염하다”라는 중동태로 표현하며, 바이러스와 인간의 몸을 관계적이고 유동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합니다. HIV감염인 또한 감염된 사람, 감염시킨 사람이라는 관점을 넘어 먼저 […]
상세보기 - # HIV감염인# 자원활동가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서평 : 휘말린 날들 (HIV, 감염 그리고 질병과 함께 미래 짓기) _ 서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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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휘말린 날들>은 HIV/AIDS 감염에 대한 대안적 인식의 가능성을 여는 책이다. 저자는 감염 여부를 넘어, 에이즈가 어떻게 우리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는지, 또 되어야 하는지를 반복해서 강조한다. 1990년대 이후 여러 항바이러스 요법이 개발되면서 HIV 감염은 더 이상 심각한 면역 결핍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는 여전히 HIV 감염을 돌이킬 수 없는 훼손으로 오인하고, 기존에 생성된 […]
상세보기 - # 기본권# 민주적 가치 보장
[성명]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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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헌법 상 요건과 절차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국회·정당의 활동과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을 통제하는 등 대한민국 내 모든 사람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제인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그리고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에 불법적으로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본청에 진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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