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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15개의 글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판결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지림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는 취지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직장가입자 소외 김용민의 동성 동반자인 원고 소성욱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
상세보기 - # 경찰관직무집행법# 공무집행방해
우리가 이길 겁니다
조미연
지난 7월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 A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사건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사건번호 2023누1079).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1심 활동소식 ‘마약신고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등 무죄판결을 환영하며’ 검찰은 이 사건 경찰관들의 A에 대한 직무집행은 직무집행 그 당시를 기준으로 할 때 충분히 적법하다며, 사건 당시 A의 언행,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된 경위, 112 신고 내용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인권법캠프
제29회 공감 인권법캠프 현장속으로~~~
공감지기
7월 23일, 제 29회 공감 인권법캠프가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진행된 인권법캠프 현장속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첫 번째 참여마당 시간에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퀴즈를 풀며 어색함을 푸는 시간~, 두 번째 참여마당 시간에는 공감 구성원들과 인권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제마당 시간은 황필규 변호사의 ‘가장 취약한 인권을 찾아가는 세계일주’, ‘조미연 변호사의 ‘우리나라 최초의 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나아갈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자원활동가
39기 자원활동가 수료식 현장! 활동가들이 남긴 말.말.말…
공감지기
2024년 7월 25일, 공감에서는 39기 자원활동가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활동가들이 남긴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최명빈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공감 활동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게 찾아온 소중한 기회이니만큼 잘 해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활동을 마무리하는 지금은 서툴렀던 저의 활동들 모두가 소중한 경험으로 마음에 남습니다. 모두 서툴고 모난 저의 모습들도 함께 해주신 조인영변호사님, 그리고 함께 활동했던 재민 님 덕분입니다. 법조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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