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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25개의 글
- # 국제인권# 국제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확정
박예안
지난 2021년 7월 21일(현지 시각),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전체 회의를 통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특별협의지위 NGO(비정부 기구)로 승인했습니다. 유엔 ECOSOC은 경제·사회·보건 등 분야의 국제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유엔총회 산하 주요 기관으로서 국제 경제 및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회원국 및 유엔 시스템에 제공되는 정책 제언을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COSOC은 정부기구가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니까 나가세요.’ 라는 말, 차별입니다 –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2심 승소
조미연
공감은 지난 1월, 신장장애인 버스 운전원의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버스기사로 일하던 중 신장장애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1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관련글 :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환영하며 11. 5. 금요일 오후, 코로나19 방역지침이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주거권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
장서연
“「노숙인복지법」제정 10년, 홈리스 지원체계 평가와 재편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5일 개최되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회와, 홈리스행동, 한국도시연구소, 정의당 심상정․이은주 의원실에서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2011년에 제정된 노숙인복지법과 한국의 홈리스 정책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현행 노숙인복지법의 문제점 현행 노숙인복지법은 시설보호 중심의 지원체계로 대부분의 예산을 노숙인시설 운영에 편성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으로 진행되다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인권
1과 2 사이의 거리 – [승소] 생식능력 제거 없는 성별정정 첫 허가
백소윤
“신청인 겸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한 트랜스 남성이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의 시작번호 2를 1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실제로는 4에서 3지만 상징적 의미에서 2와 1로 표현) . 2와 1 사이. 그 사이를 건너기 위해 많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법원의 허가 결정을 처음 알렸을 때 당사자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정말요?”라고 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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