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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9개의 글
- # 노동인권# 요양보호사
‘방문요양보호사, 불안정노동 실태와 해법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며
윤지영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곁에서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방문요양보호사’입니다. 올해 공감 (담당:강은희,윤지영)은 ‘방문요양보호사’의 노동 실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180쪽 분량의 보고서를 지난 10월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보고서 바로 가기 요양보호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처럼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월급명세서에서 […]
상세보기 - # 성폭력# 여성인권
용인도 침묵도 반복도 거부한다_폭력피해이주여성 판례분석 사업 및 보고
백소윤
올해 2~3분기 동안에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10년치 판결문, 이주여성인권 관련 판결 분석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소심하게 ‘시도’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주여성 대상 범죄(성폭력,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별도 통계나 비교분석(선주민 여성 대상 사건과의 비교, 외국법제나 판결과의 비교)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이뤄진 작은 규모의 연구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읽어보면, “죽지 않고 여기(법정)까지 갔구나”, 라는 생각이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국제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확정
박예안
지난 2021년 7월 21일(현지 시각),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가 전체 회의를 통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을 특별협의지위 NGO(비정부 기구)로 승인했습니다. 유엔 ECOSOC은 경제·사회·보건 등 분야의 국제 현안 해결을 목표로 하는 유엔총회 산하 주요 기관으로서 국제 경제 및 사회 문제를 논의하고 회원국 및 유엔 시스템에 제공되는 정책 제언을 마련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COSOC은 정부기구가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장애인이니까 나가세요.’ 라는 말, 차별입니다 –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2심 승소
조미연
공감은 지난 1월, 신장장애인 버스 운전원의 부당해고 사건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버스기사로 일하던 중 신장장애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1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관련글 : 신장장애인 부당해고 행정소송 1심 승소를 환영하며 11. 5. 금요일 오후, 코로나19 방역지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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