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궁금한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감지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현장 – 드라마 제작 현장 스태프들을 위한 연대 활동 2

강은희

공감은 9월 16일 KBS 드라마 6개(국가대표 와이프, 꽃피면 달 생각하고, 신사와 아가씨, 연모, 태종 이방원, 학교 2021)를 각 제작하는 제작사들과 KBS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습니다. 공감,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를 비롯해 ‘드라마 방송제작 현장의 불법적 계약근절 및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고발인으로 나섰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법정근로시간(최대 주 52시간) 위반, 각종 법정 […]

‘민법 14조 한정후견 종료사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

염형국

공감은 2021년 8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권 변호사들과 함께 한정후견 종료를 원해도 죽지 않는 한 종료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민법 14조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증 지적장애를 가진 김00 님은 본인이 당한 협박·사기 피해 구제를 위해 지난 2018년 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신청을 하여 피한정후견인이 되었습니다. 한정후견개시결정은 장애, 치매 등의 사유로 일상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4촌 […]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 청구 사건, 전부 승소

윤지영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대리하여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 및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임금 미지급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미지급한 임금을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의 무효를 확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회가 남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임금 포기 각서, 부제소합의서(이하 ‘부제소합의서’)를 작성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사들 사이에서 부제소합의서 작성은 관행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