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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증진# 뇌병변장애인
일그러진 몸, 일어서는 맘! – 한국 뇌병변 장애인 권리증진의 날 정책 컨퍼런스 참석
조인영
2024년 6월 10일은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가 2023년에 제정·선포한 두 번째 한국뇌병변장애인권리증진의날(KCPD)이었습니다. 7월 12일 열린 기념식에서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해당 기념식에서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 정책위원회의 정책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진행된 제3회 정책 컨퍼런스에서 “2024년 뇌병변장애인의 생활 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하였습니다. 정책위원회에서는 2024년에 장애인개발원에서 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연구 진행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그동안 뇌병변장애인의 생활과 관련하여 진행된 […]
상세보기 - # 매뉴얼발간# 법률지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차별구제소송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참여
조미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6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만연한 차별에 맞서 뜻을 모은 결과 만들어진 법이 제정된 이후, 쉽지 않은 과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새롭게 소송에 뛰어드는 사람도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껏 부딪혀 온 여러 사례를 모으고 분석하면 새롭게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나 그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도움이 되고자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에 […]
상세보기 - # 사회적참사# 생명안전기본법
[공감 자원활동가의 활동] ‘선체’를 마주할 용기 –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초청, 세월호참사 10주기 장편극영화 <목화솜 피는 날> 특별 상영회
공감지기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초청, 세월호참사 10주기 장편극영화 <목화솜 피는 날> 특별 상영회 일시: 2024.5.27. 수 19:30-22:00 장소: 명동CGV씨네라이브러리 5관 주최: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대한 지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역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세월호참사 10주기 장편극영화 <목화솜 피는 날> 특별 상영회에 159명의 시민들을 초청하였습니다. 감사한 마음에 제 마음 한편에도 늘 자리하고 있던 […]
상세보기 - # 빈곤과복지#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거부
법원, “건물소유주 반대이유로 전입신고 거부하는 것은 위법”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내용 개정해야
장서연
지난 해 12월, A씨는 동자동 지역의 쪽방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관할 주민센터인 서울 용산구 남영동장은, 해당 건물의 건물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받지 말라고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A씨의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하였다. 남영동장은 그 근거로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을 들었다. 사례집에는 ‘방별 임대 등의 형태로 동거인과 같이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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