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922개의 글
- # 노인인권# 노인장기요양급여
장애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65세이상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한 소송 제기
조인영
인구 초고령화의 시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이며, 이 수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서 노인복지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4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참고). 등록장애인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14년에는 41.4%, 2020년에는 49.9%, 2023년에는 53.9%(142만5095명)까지 이르렀습니다. 장애노인에는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인성 장애인이 포함되는데, 전자는 기존 장애에서 고령화가 진행된 경우이고, 후자는 […]
상세보기 - # 공감# 노동인권
안녕하세요. 공감 신입 구성원 천지선입니다.
천지선
안녕하세요, 7월부터 공감 취약노동팀에 합류하게 된 공감의 신입 구성원 천지선입니다. 시작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늘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늘 빚 갚기에도 빠듯했을까요. 밥벌이를 하고 가끔 좋은 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변호사가 되었지만, 이미 윤택한 사람들을 더 반짝이게 만들기 위해 제 잠 잘 시간 밥 먹을 시간 줄여가며 일하기에는 제가 […]
상세보기 - # 국제인권# 시민사회대표단
제6차 유엔 고문방지협약 대한민국 심의 출장기
강지윤
2024년 7월 10일과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고문방지협약 제6차 대한민국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공감은 올해 초부터 이번 심의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 사무국에서 활동하며 지난 6월 10일 유엔에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강지윤 변호사는 시민사회 대표단의 일원으로 이번 심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시민사회 대표단이 제네바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소개해드립니다. 1. ‘고문방지협약 심의’란 무엇인가요? 고문방지협약은 1984년 유엔 […]
상세보기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대법원 판결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김지림
사랑이 또 이겼습니다. 2024년 7월 18일, 대법원(전원합의체, 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 가입자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라는 취지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직장가입자 소외 김용민의 동성 동반자인 원고 소성욱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를 부과한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뿐만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