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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지적장애인을 정신병원에 가두지 마라!
염형국
공감은 최근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한 법률지원을 요청받았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40대 남성 A씨는 정신과 치료 전력이나 정신질환 증세가 없고, 가족에 의해 장애인거주시설에 보내져 오랫동안 생활하였다. 그런데 A씨가 장애인시설을 답답해하면서 스스로 시설을 퇴소하여 집으로 돌아왔고, 집에서 데리고 있기를 거부하는 부친이 둘째딸과 공모하여 A씨를 정신병원에 동의입원의 형식을 밟아 입원시켰다. 동의입원은 입원하는 환자 본인과 보호자의 동의가 모두 […]
상세보기 - # 다니엘 블레이크# 빈곤과 복지
한국판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다
박영아
사회권에 관심 있는 여러 변호사[김영주(법무법인 지향), 권영실/정제형(재단법인 동천), 류다솔/서채완(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송진성(지율S&C), 조영관/황준협(법무법인 덕수)]와 함께 ‘다니엘 블레이크 소송’을 수행해온 공감의 변호사들은 1심 승소 후 항소심에서도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고 각오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관련글 : ‘나, 다니엘 블레이크’ 조건부 수급자 故최인기님 사건 국가배상 소송 승소] 지난 2020. 10. 29. 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가 고 최인기님의 사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이주여성
혐오인 듯 혐오 아닌 혐오 같은 것 – 국제결혼중개업 온라인 광고 규제 필요
백소윤
광고인 듯 광고 아닌 광고 같은 것 이국적인 베트남의 공원 분수, 유람선에서 즐기는 야경, 해산물 요리를 먹여주며 데이트하는 모습, 신혼 부부나 커플의 일상을 담은 듯 한 유투브 영상. 브이로그인가? 뭐지. 실제로는 오늘 맞선을 보고 매칭에 성공한 연인을 보여주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 영상입니다. 검색창에 국제결혼을 검색하면 관련 동영상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결혼중개업법 상 국제결혼중개업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정신장애인
쉘 위 매드? (Shall We Mad?)
조미연
10월 10일 토요일 정신건강의 날, 제2회 ‘매드 프라이드 서울’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드 프라이드 – 정신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당사자 축제) 관련 글 :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다 – ‘2019 매드 프라이드 서울’과 공감하다 2019년 세종로 공원 일대를 메웠던 인파나 탈시설의 상징 푸른 목마와 함께 행진했던 장면은 코로나19로 인해 통제된 소수인원의 릴레이 행진과 온라인 부스, 비대면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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