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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장애인권
탄원서 – 33년의 강제입원, 국가의 책임을 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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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설명: 실종된 지 33년 만에 가족을 찾은 홍은영(가명)님. 국가가 신원조회, 연고자 찾기를 게을리 해서 30년이 넘는 세월동안 정신병원에 있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관할 지자체인 부산 해운대구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부산 해운대구는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 측도 일부 패소에 대하여 부대항소,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주차장 범죄예방은 이용자의 몫?
박영아
수년 전 한 여성이 오후 2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납치되어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다. 인적이 드문 국도변도 아니고, 어스름 또는 밤늦은 시간이 아닌 대낮에 벌어진 일이다. 너무나도 일상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행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인지 유족들은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지하주차장은 엄연히 운영하는 목적과 관리하는 주체가 있었고, 피해 여성은 그 공간을 이용하는 고객일 뿐이었다. […]
상세보기 - # 채식선택권
군대에서도 채식선택권 보장 길 열려
장서연
지난 해 11월 12일, 군복무를 앞두고 있는 정태현 씨를 비롯한 채식주의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복무 중에도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공감은 진정인들의 대리인으로 본 사건 진정을 맡았습니다. 관련 글▶ ‘모든 사람의 신념과 실천이 존중되는 사회를 위하여 군대 내 채식선택권 보장을 위한 국가인권위 진정 당사자 인터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급식방침」내 급식소수장병을 위한 급식지원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수능시험에서 난독증 수험생에 편의를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염형국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관련 글: ‘난독증 학생에 대한 차별구제를 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 넘게 아무런 답을 주지 않고 있다가 최근 교육부장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게 난독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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