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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채식선택권
공공급식에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하여
장서연
지난 4월 6일, 채식주의자인 청구인들이 공공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을 보장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에서 채식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청구인들은 심각한 영양결핍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공공급식 채식선택권 헌법소원 청구요지서 “다른 학생들은 무료급식이지만, 저희는 도시락을 매일 준비해야 합니다. 학교 매점에서도 간식을 사먹지 못해서 간식도 준비해서 가야합니다. 혼자 교실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 청구인 고등학생 학부모 청구인들이 채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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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을 허하라 – 이주노동자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제기
박영아
지난해 9월 26일 공감 홈페이지에 “사직을 허하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고용허가제의 적용을 받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변경 제한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도 이주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계속 접해온 이주인권단체들 사이에 고용허가제 헌법소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연말 지나며 청구인으로 나서겠다는 이주노동자들을 만나게 되면서 공감과 금속노조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와 공익인권변론센터, 원곡법률사무소 등 여러 변호사들이 청구인 면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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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하려면 직장을 그만두랍니다
조미연
이 사건은 한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10년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아동 음악치료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7년 9월, 담당 주치의로부터 체외수정시술과 습관성유산 치료를 위한 8주간의 안정가료 처방을 받습니다. 장애아동과의 과격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특성으로 인해 임신이 되거나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그는 복지관에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 및 휴직을 신청합니다. 복지관은 병가도 휴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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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이 코로나19를 마주하는 법
공감지기
코로나19로 인한 다양한 모습의 불안과 위협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때, 공감이 만나는 인권의 문제들 또한 코로나19로부터 예외일 수 없습니다. 공감은 차별과 혐오 속에 방치되고 있는 인권을 드러내고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권 분야의 여러 단체들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애인 인권] 경북 청도 대남병원 폐쇄병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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