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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국제인권
세계한인법률가회와 공감 그리고 공익변호사
박예안
지난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에 걸쳐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이하 IAKL)의 제 27회 연례 컨퍼런스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IAKL은 1988년에 그 기틀을 마련한 이래 세계 곳곳에 있는 한인 법률가 사이의 친목 도모와 네트워크 형성에 큰 기여를 해왔으며, 현재 전 세계 23개국에 걸쳐 3,000 명의 회원이 소속되어 있는 한인 법률가 단체입니다.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교도소 폭염수용에 대한 인권위 진정- 교도소 무더위 방치는 ‘잔혹한 형벌’
장서연
올여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해 보다 무더위는 덜했지만,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여름철 더위는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공감에 입사한 이탄희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 중에 공감 사무실에 에어컨이 없다는 오보로 인해, 사무실로 에어컨을 후원해주고 싶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여름철 더위나기의 어려움에 공감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당신들이 옳았습니다 – 시간제 돌봄전담사에 대한 차별시정사건 승소를 알리며
공감지기
초등학교에는 ‘돌봄전담사’가 일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늘고 있고 돌봄을 가정과 개인의 부담으로부터 공적 책임으로 전환할 필요에서 만들어진 공적 일자리입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아이들은 돌봄교실에서 보호와 지도 및 방과 후 활동을 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004년 서울시 교육청은 초등돌봄교실을 시작하며, 1일 8시간 주 5일로 근무하는 “정상적인 일자리”로 돌봄전담사를 채용하였습니다. 그런데 […]
상세보기 - # 정신장애인
‘현대판 노예’의 방관자들 – 잠실야구장 노예사건 항고 및 추가 고소·고발을 제기하며
조미연
지난 7월 31일, 공감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잠실야구장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벌어진 지적장애인 학대 및 노동착취 사건(이하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검찰의 장애인 차별행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구했습니다. 관련 글 : 지적장애를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차별한 검찰에 대한 장애인차별진정 제기 _ 염형국 변호사 이후 8월 21일, 공감은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의 피해자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대리하여 가해자(피해자의 친형)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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