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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지적장애를 이유로 수사과정에서 차별한 검찰에 대한 장애인차별진정 제기
염형국
지난 2018년 3월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13년 넘게 쓰레기 분리수거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60대 남성이 발견된 일명 ‘잠실야구장 노예사건’이 우리 사회의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발견 당시 피해자가 살던 컨테이너박스는 쓰레기장 내부에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박스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고, 냉장고에는 얼려 놓은 밥 몇 덩이만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쓰레기 분리수거를 […]
상세보기 - # 성소수자
장신대 징계처분 무효확인소송 승소를 알리며
장서연
여기, 학교로부터 부당한 징계를 받은 신학대학원생들이 있습니다. “피고가 2018. 7. 27. 원고 OOO에게 한 유기정학 6개월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과 원고 OOO, OOO, OOO에게 한 각 근신 및 사회봉사 100시간, 지도교수 2회 이상 면담, 반성문제출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019년 7월 18일,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은 피고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학교가 징계를 하면서, 징계대상 사실이 무엇인지, 그 사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그에 관한 의견진술을 듣지 않았기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학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발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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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노예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외딴 섬의 염전과 양식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가족 혹은 지인들에 의한 학대를 당하거나, 수년간 지적장애 여성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등 장애인학대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늘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
상세보기 - # 취약 노동
[공변의 변]방송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2부 : 방송노동자들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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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 방송 산업은 비정규 노동이 일반화되어있습니다. 이번 공변의 변은 방송산업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1부에서 방송 노동자들의 현실을 초래한 법제도적 원인을 알아보고, 2부에서 쟁점과 개선방안을 소개하려 합니다 . 방송노동자들의 노동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 방송 분야의 주된 고용형태는 방송제작분야의 외주화로 인한 간접고용이다. 방송 외주제작을 위한 인력은 개별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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