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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인권포럼
공감 국제인권센터 소식-2019 광주아시아 인권포럼
박예안
5·18 기념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가자 차분하고 따뜻한 공기가 가득합니다. 곳곳에 걸려있는 그날의 순간들은 참으로 아프고 슬프지만, 사진 속에 영원으로 새겨진 비장한 눈빛 아래 희망이 흐르고 있음을 느끼며 개막식이 진행되는 민주홀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 5·18기념재단의 주최로 금남로 전야제와 민주묘지에서 열린 5·18 39주년 기념식을 포함하여 3박 4일 동안 “학살과 난민 – 국가 폭력과 국가의 보호책임” 이라는 주제로 2019 광주아시아 포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8일 토요일, 공감 국제인권센터의 박영아 변호사와 박예안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이 있어서 할 수 있었던 일들_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공감지기
1. 자유를 찾아 나왔지만 회사를 나와야겠다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는 ‘자유‘였습니다. 자유롭게 전국에 지원하고 싶은 사건을 찾아다니고 싶었고, 굳이 ‘장애‘이슈에만 한정하지 않고 공익활동의 활동 영역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매 달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을 포기하는 일이었지요. 오랜 고민 끝에 ‘한 푼도 못 벌어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
상세보기 - # 빈곤과 복지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 “최후의 사회안전망” 인가?
박영아
지난 4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공동주최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정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열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국의 현재와 미래상을 송두리째 뒤바꾸어놓은 금융위기가 터진지 2년만인 1999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하며 “최후의 사회안전망” 등의 수식을 받아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국민에게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러나 20년이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후기 – ‘자연의 첫 변호인’ 녹색법률센터_신지형 변호사
공감지기
벌써 녹색법률센터에 상근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소송,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 삼척 석탄화력발전 취소소송 등 환경소송을 통하여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환경 법률학교, 법률가를 위한 환경학교 등의 다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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