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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교육·중개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후기 – 초보 공변, 2년간의 좌충우돌 성장기_송지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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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성소수자 위기지원센터 ‘띵동’에서 상근 변호사로 일하는 송지은입니다.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에 선정되고 띵동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 하면서 조금은 낯설고 설레었던 기억이 납니다. 청소년 인권단체에도, 성소수자 인권단체에도 상근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기에, 처음 일을 시작했을 무렵에는 상근하는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일을 하자고 다짐하며 의욕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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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소원 변론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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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 계속 선택 법리 구성에 있어 대리인단이 오래 토론했던 것은 낙태죄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으로 ‘재생산권’을 쓸 것인가였습니다. 공감은 2013년 낙태죄로 기소된 여성을 항소심에서 변호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같이 했는데, 그때는 토론 끝에 한국에서, 특히 법학계나 법원에서, ‘재생산권’에 대한 개념이 생소하다고 보아 재생산권 개념 대신 자기결정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 평등권 등의 기본권으로 나누어 구성했었습니다. 변론 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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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위헌소원 변론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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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형법 제269조 제1항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형법 제270조 제1항의 업무상 승낙낙태죄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하지 않고, 2020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내용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습니다(2017헌바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사건). 공감은 2017년 8월부터 이 사건 청구인의 대리인단에 참여하여 형법 제269조 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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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변호사회의 셋째 날 : 인권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황필규
[세계인권변호사회의 셋째 날 : 인권변호사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몇 가지 질문에 각자 답하는 가벼운 시작. 인권변호사들의 이상적인 국제협력의 상은? 공동으로 체계적인 전략을 세울 수 있고, 연구조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동으로 압박을 가할 수 있다면… 오늘날 세상은 어떠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부단한 과정이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인내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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