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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영사접견권 침해 피해자 국가배상 1심 승소

김지림

    관련기사 : 한겨레 [단독] 신분증 도용당한 외국인 확인도 않고 구금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2017년 3월부터 공감의 황필규, 김지림 변호사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영사접견권 침해 피해자 A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 A씨에 대한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2017가단25114).pdf       A씨는 2014. 11. 10. 숙소에서 갑작스럽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