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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인권# 난민
서울지방변회 ‘난민사건법률지원매뉴얼’ 발간-변호사의 ‘난민사건 법률지원’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김지림
2018년 11월 6일 아침 일찍 제주도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김포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이일변호사, 난민인권센터의 김연주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 신고운변호사와 저는 함께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센터에서 지원을 받아 ‘난민사건 법률지원매뉴얼’을 준비하였습니다. 10월 말 매뉴얼이 발간되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제주지방변호사회의 공동 주관 하에 매뉴얼 설명회를 제주도에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올해 6월 예멘인들이 제주도에서 난민신청을 하게 되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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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10년, 또 다른 연대를 꿈꾼다
황필규
“2004년 난민지원활동을 처음 시작했을 때, 한국에서 난민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난민과 난민법에 관한 문헌을 모두 모았는데, 그것을 다 읽는 데 채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블루오션이었죠. 단 하루 만에 난민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한국 최고의 난민 전문가가 되었고 지난 15년간 전문가 행세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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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turn-key) 계약 관행을 중단하라
공감지기
관련기사 : 미디어 오늘 – “턴키계약 그만” 방송스태프노조, MBC에 항의 턴키(turn-key) 계약. 방송국이나 제작사에서 전체 제작비를 책정한 뒤 각 스태프 파트별로 용역계약을 맺고 대금을 뭉텅이로 나눠주는 형식의 계약을 말한다. 가령 조명, 동시녹음, 특수장비팀이 있다면 각 파트별 팀장급 스태프가 자신이 포함된 팀 스태프 전원의 인건비와 장비사용료 등을 나눠받은 제작비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촬영이 늘어져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승소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3.선고 2017나2061141 판결
염형국
염전노예_국가배상_항소심_판결문.pdf “헌법 제10조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기본권은 공동체의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적어도 생명․신체의 보호와 같은 중요한 기본권적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그것이 피고 대한민국이 아닌 제3자로서의 사인에 의해 유발되었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진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노동자들이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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