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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공익법 교육·중개
제5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에 참여하다
염형국
2018년 8월 31일(금)~9월 1일(토), 1박2일간 강원도 춘천의 한 펜션에서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공익변호사 한마당은 다양한 공간에 흩어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익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상호 경험과 정보 그리고 공익변호사로서의 고민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2014년 첫 모임을 시작으로 올해 다섯 번째로 모였습니다. 첫 모임 때 전체 공익변호사 숫자가 50여명(국선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공감 포커스]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의 피감독자 간음 및 추행 사건 제1심 판결 톺아보기
공감지기
2018년 8월 14일, 전 충남도지사 안희정 씨가 충남도청의 수행비서와 정무비서직을 거친 여성에게 총 10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제1심 법원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의 결론은 공소사실 전부 무죄입니다. 이번 호 에서는 제1심 판결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판결문 전문(114쪽)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1심 법원이 선고기일에 낭독한 선고문(13쪽), 선고 당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9쪽)을 기본 자료로, 재판과정과 선고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
난독증 학생에 대한 차별구제를 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다
염형국
관련 기사 : [한겨레] 아이가 책 못 읽는다고 야단만 치지 마세요 공감은 지난 2018년 7월 26일 난독증 학생에 대해 대학수학능력시험때 시험기간 연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통보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경기도교육청에 상대로 한국난독증협회를 비롯한 여러 관련단체와 함께 장애인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중인 염형국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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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의 놀이기구 탑승제한 차별구제 합의를 이끌어내다!
염형국
공감은 2018년 5월 한 경기도의 한 놀이공원에서 롤러 코스터 탑승을 거부당한 지체장애인을 대리하여 해당 놀이공원을 상대로 지체장애인 탑승 제한을 규정한 가이드북의 시정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전 양측이 의견을 나눈 끝에 지난 7월 10일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놀이공원은 합의서 체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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