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주제
총 930개의 글
- # 장애인권# 탈시설
탈시설을 위해 퇴소에 처한다? _ 김수영 변호사
공감지기
처우 개선을 요구하자 내려진 퇴소결정 A씨는 아버지와의 불화를 견디지 못해 집을 나오게 된 20대 여성입니다. B씨 역시 가정폭력과 경제적 문제로 홈리스가 되었습니다. 자립을 모색하던 이들은 “여성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생활하며 직업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머물던 시설은 한겨울에도 온수가 적절히 제공되지 않았고 음식의 질도 낮았으며, 기부금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재난
재난과 함께 ‘사람’이 다가왔고, 단지 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2 _황필규 변호사
황필규
2015년 메르스 사태 : 닫힌 사회의 갇힌 이들, ‘격리‘된 이들을 찾아서 순식간이었습니다. 2015년 5월 20일 메르스의 공포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메르스 감염의 공포도 공포였지만 제 눈에 들어 온 것은 ‘격리자’들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안에 자가 격리 혹은 병원 격리된 이들이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격리자는 본인들의 잘못이 전혀 없이 전**에 노출된 피해자로 감금을 통해 가정,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2018 공익인권법재단 공감-법조공익모임나우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협약식
공감지기
2018년 5월 14일, 공감 사무실에서는 법조공익모임 나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협약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올해로 다섯번 째로 맞는 이번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에는 청주 노동인권센터의 오진숙, 조영은 변호사와 (사)아시아의창 이은혜 변호사가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나우-공감 펠로우로 향후 2년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청주노동인권센터 조영은 변호사, 오진숙 변호사, (사)아시아의창 이은혜 변호사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귀화불허처분취소소송 승소하다_20180524
박영아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두19069 판결) 귀화허가 결정을 하는 법무부장관은 귀화신청인이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귀화를 허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재량권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이 인정되고 그 재량이 넓다 하더라도 그것은 처분을 […]
상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