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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성소수자
성소수자의 권리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안 됩니다?!
김지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대한민국은 특히 성소수자의 인권과 관련하여 이 구절에 딱 들어맞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대관절 무슨 말이냐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유엔 무대에서는 당당하게 성소수자에 대한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도, 국내에서는 대체 언제 그랬냐는듯한 입장을 취하는 대한민국의 모습. 2018년 5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아이다호)을 […]
상세보기 - # 공익법 일반# 재난
재난과 함께 ‘사람’이 다가왔고, 단지 그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1_ 황필규 변호사
황필규
대한민국은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2004년 말, 공감사무실에 첫 발을 내딛으며 꿈을 이뤘습니다. 변호사가 되어 오로지 인권을 위해 일하고 싶었던 꿈, 국제인권법 등 인권 관련 전문지식을 마음껏 펼쳐보고 싶었던 꿈을. 이주민들에 대한 단속과 구금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국가인권위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억울하게 강제퇴거된 몽골 고등학생의 재입국을 도우면서 체류자격이 없더라도 고등학생까지는 […]
상세보기 - # 노동인권# 취약 노동
단말기가 아닌 노동자가 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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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과 활동보조사 국회는 2월 28일 본회의를 통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소하려는 시도입니다. 노동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였고, 특히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해왔던 특례업종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기존 근로기준법 상 특례업종은 형식적인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만으로 노동시간 제한 자체를 두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지원법 제정 공청회 참관 후기 _ 김승지 (공감 27기 자원활동가)
공감지기
지난 3월 29일 김상희 의원실, 윤소하 의원실, 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가 개최됐다. 이번 공청회의 발제는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맡았고, 한국장애인시설협회의 황규인 회장·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의 김정하 활동가·한국장애인복지학회의 박경수 교수·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 1과의 이용근 과장·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의 신용호 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람은 자기 일이 되기 전까지는 타인의 일에 관심이 없다. 비장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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