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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 노동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갑질에 제동을 걸다
윤지영
3월초 직장갑질119에 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메일을 보낸 사람은, 본인을 < 한국일보, 2018. 3. 3.자 “[단독] 평창올림픽 조직위 팀장에게 성희롱 당했다” > 기사에 언급된 C라고 소개했습니다. C는 동료 A와 함께 평창 동계올림픽에 전문운영인력으로 참여했다가 탐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2018. 2. 28.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
상세보기 - # 공익법 교육·중개
다시 모험을 떠나며 _ 김지용 펠로우,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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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족법, 가정 폭력, 불법 행위, 형사법 및 산재 보상 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저소득층을 상대로 운영하는 법률 보전에서 변호사로 일을 했다. 이런 구조에서 일을 하면 전문 분야를 선택하기가 어렵다. 의뢰인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 무엇이든, 나는 공부를 해서라도 맡아야만 했다. 덕분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무서운 동네에 가서 범죄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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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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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보기 지난 3월 14일, 필리핀 국적의 처제를 성폭행한 형부에게 징역 7년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내린 무죄 판단을 뒤집은 판결이었습니다. 공감은 1심 판결 선고 후 제주 지역 이주여성 쉼터로부터 연락을 받고 공동변호인단(김수진, 김차연, 이은혜 변호사)과 함께 피해자지원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결과로 피해자가 두 번 상처를 입지는 않을지 마음 졸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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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청구 항소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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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대한민국)는 기지촌 운영·관리에 있어 적극적으로 외국군 상대 성매매를 정당화·조장함으로써,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나아가 성(性)으로 표상되는 원고들의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 어느 누구도, 특히 국가는 한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적 존엄성에 관한 본질을 침해하고 이를 수단으로 삼아 국가적 목적의 달성을 꾀해서는 안 된다.” (서울고등법원 2018. 2. 8. 선고 2017나201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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