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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법 일반
국가인권위는 ‘혁신’될 수 있을까 – 국가인권위 혁신위 위원 3개월간의 활동을 마치며
황필규
2004년 사법연수생 시절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 변호사들을 따라 화성외국인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바쁜 변호사들을 대신해 방문보고서를 작성했고 그 방문보고서의 내용은 외국인 구금시설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진정사건에 제출되어 미등록이주민의 단속, 구금의 법적 근거의 미비와 관행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권고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인권위와의 인연은 시작됐습니다. 2005년 ‘미등록 외국인 단속 및 외국인 보호시설 실태조사’, 2008년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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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 지원법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공감지기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 세월호 참사로 인한 피해자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참사 현장에 누구보다 가까이 다가갔고 국가의 역할을 대신했던 민간 잠수사들은 여전히 신체적 부상과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 오늘까지 진도의 어민들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단원고의 다른 교사들과 학생들 역시 동료와 친구들을 잃은 충격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피해지원 특별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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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는 국경을 넘는다 – 소수자난민네트워크의 첫 번째 자료집 발간까지, 지난 1년의 기록
김지림
공감의 김지림변호사는 2017년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실무진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의 첫 번째 자료집 발간을 맞이하여,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해 봅니다. ■ 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 소개 한국에서도 이제 ‘난민’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난민 이슈가 부상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난민 신청자와 난민인정자도 늘어나고 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난민이라고 하면, 낯설고 잘 보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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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퇴행의 도미노를 막기 위한 충남인권조례 지키키
장서연
“인권은 그야말로 보편적인 것입니다. 문화적, 종교적, 도덕적 관습이나 통념, 사회풍조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그 어떤 집단에 대해서 자행되는 인권침해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충청남도 인권선언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한 모든 사유에 따른 차별의 금지는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국제인권규범, 외국의 규범들이 모두 보편적인 법칙으로써 인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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