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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30개의 글
- # 빈곤과 복지
다섯 살 은비에게 무슨 일이? –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안 제안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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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은비(가명)가 태어났습니다. 은비 엄마는 청소년 미혼모였습니다.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채 홀로 생계와 양육을 책임지던 은비 엄마는 결국 세 살 은비를 입양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은비는 어렵게 대구의 한 가정으로 입양 전 위탁되었습니다. 하지만 5개월만에 […]
상세보기 - # 여성인권# 직장내 성희롱
[공감포커스] 직장 내 성희롱 2차 피해에 대한 사업주의 불법행위 책임 –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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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은 어떤 직장에서든, 누구에 의해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이후 피해자가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직장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노동자가 2차 피해 입을 걱정 없이 정당하게 자기 피해를 구제받고 사건 발생 전과 다름없이 노동할 수 있는 일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말하려면 […]
상세보기 - # 장애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 출판기념회 및 설명회 후기 _ 서민근 (공감 26기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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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4일 월요일에 열린 장애인차별금지법 해설서의 출판기념회 및 설명회 장소에 도착했다. 토론회, 발표회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참가해봤지만, 오늘의 행사 장소에서는 뭔가 이질감이 느껴졌다. 행사 장소에 들어서자마자 발언자의 말을 실시간으로 타이핑해서 스크린에 글로 발언 내용을 보여주는 분이 회장 앞줄에 앉아계셨다. 책상의 간격은 휄체어가 지나다닐 수 있을 만큼 넓었고, 의자가 배치되지 않은 책상들이 눈이 […]
상세보기 - # 이주와 난민
20171212 영사접견권 침해 피해자 국가배상 1심 승소
김지림
관련기사 : 한겨레 [단독] 신분증 도용당한 외국인 확인도 않고 구금한 경찰…법원 “국가가 배상하라” 2017년 3월부터 공감의 황필규, 김지림 변호사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영사접견권 침해 피해자 A씨의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해 왔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위 사건의 1심 법원은 원고 A씨에 대한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문(2017가단25114).pdf A씨는 2014. 11. 10. 숙소에서 갑작스럽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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