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인 ESCR-Net가 주최한 사회권 실현을 위한 전략적 소송 워크숍에 참여하기 위해 2019. 6. 11 부터 6. 14일까지 4일간 몽골 울란바토르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워크숍의 주제는 환경권이었는데, 참가자 대부분은 환경권 소송을 직접 수행하거나 관련 시민단체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워크숍 첫날은 몽골에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적 행정소송’, 즉 행정처분에 의해 직접적으로 법률적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아닌 시민단체 등이 공익의 대변자로 원고가 되는 소송 형태의 의의와 한계를 주제로 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몽골은 한국과 같은 대륙법계입니다. 그런데 민중소송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소송형태는 한국에서 지방자치법상 주민소송 등 매우 제한적 형태로 입법화된 외에 논의조차 희미해진 반면, 몽골에서 시민단체들의 노력으로 행정소송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환경권 침해 등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를 다투는 소송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두 번째 날부터 3일간은 참가자들이 현재 관여하고 있는 사건 및 관련 쟁점을 소개하고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조지아, 남아공, 케냐,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몽골, 라오스, 팔레스타인, 나이제리아, 콜롬비아 등 5대륙의 서로 다른 곳에서 벌어진 사건들이었지만 상당히 많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은 정부와 기업이 서로 뜻이 맞아 벌인 자원 또는 토지개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이 그 자리에서 생계를 이어온 주민들의 생활기반 상실로 이어지고, 주민들의 저항이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닥뜨리게 되었다는 반복되는 서술이 있었습니다. 환경권은 환경보존만의 문제가 아닌 토지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가장 취약한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 날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댐 재난을 통해 본 사회적, 경제적 및 문화적 권리와 환경”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발생한 Brumhadino 댐 붕괴사건, 멕시코에 있었던 Buenavista del Cobre 구리광산으로 인한 강 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와 이후 같은 회사의 댐 건설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 케냐 소재 댐 붕괴 사건들에 관한 소개와 논의가 있었고, 작년 7월 23일 라오스에서 한국기업이 투자하고 건설한 댐이 붕괴되면서 수백 명의 주민이 사망 또는 실종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Xe-Pian Xe-Namnoy 댐 붕괴 사건도 다루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공감 등 한국 시민단체들이 유엔 기업과 인권워킹그룹과 OECD 한국연락사무소(NCP)에 제기한 진정에 상당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법원과 수사기관에 관할권이 있는 사건임에도 외국에서 벌어진 일임으로 인한 증거수집의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 현지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당사자인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거나 나설 수 없는 본질적 문제와 한계에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각국에서 벌어진 환경권 침해 사건을 직접 지원하거나 수행한 참가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와 경험이었습니다. 모두 서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민하는 지점과 느끼는 한계와 어려움이 말로 표현한 것보다 서로 통하고 있음을 느끼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글_박영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