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06년부터 도입된 주민소송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주민 스스로의 노력으로 시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선지방자치 실시 이후 단체장의 선심성 ․ 낭비성 예산집행이나 방만한 재정운영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 각종 인․허가나 구매․입찰 등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부패 등 지방재정운영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실제로 몇몇 지자체의 주민들이 주민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한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그간 주민소송의 지원활동의 성과를 모아 사례로 살펴보는 주민소송 가이드북 『주민소송 사용설명서』를 기획,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주민발의(조례제정및개폐청구),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주요 주민직접참여제도에 관한 실무 매뉴얼로서 예산감시네트워크 주민참여법률지원단이 2006년 발간한 ‘주민참여가이드북’의 후속 기획으로, 그동안 진행된 주민소송의 경험과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제1부는 주민소송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실제 주민소송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이나, 지역의 풀뿌리 운동들이 유념해야 할 부분에 중점을 두어 절차와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담았습니다. 세세한 설명보다는 실제 사례와 판례들을 가급적 많이 소개하고 딱딱한 법 이론을 쉽게 풀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제2부는 실제 진행되었던 주민소송 중 대표적이라 생각되는 4개의 사례들을 구체적 진행과정에 대한 간략한 정리와 아울러 소송자료와 판례들로 엮었습니다. 모든 소송자료들을 다 싣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어, 실제 소송의 경위와 쟁점, 그리고 법원의 판단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소장이나 중요한 준비서면, 그리고 1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자료를 선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선심성 또는 과시성 투자사업,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 지방의원들의 위법한 의정비 인상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지목되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례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함께 주민소송의 성과와 한계를 짐작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글_김영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