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벌써 녹색법률센터에 상근한 지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녹색법률센터는 환경문제에 대한 법률대응을 통해 전문적인 환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대기오염소송, 설악산 케이블카 소송, 삼척 석탄화력발전 취소소송 등 환경소송을 통하여 시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지키고, 미래세대와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시민들을 위한 환경 법률학교, 법률가를 위한 환경학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람이 더불어 살 수 있는 녹색 정의를 실현하고, 환경권이 현세대와 미래세대, 그리고 자연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사회 의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공익변호사 자립 지원을 받게 되어 몹시 기뻤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정부의 개발사업 등에 대한 소송이나 공익감사청구 등을 통하여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했습니다. 인천 북항 북성포구는 인천 해안에 남은 유일한 갯벌 포구이자 산업화 당시 건물과 정취가 남아 있는 근현대사 공간인데 그런 곳을 인천해수청이 매립하는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여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하여 가리왕산의 500년 숲을 베어 스키장을 조성했습니다. 이후 복원을 고려하지 않은 난개발 등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에 가리왕산 복원이 어려워지고 복원비용도 늘어났습니다. 가리왕산의 복원 약속을 지켜내기 위한 국민공익감사청구를 했습니다.

  녹색법률센터에서 일하면서 좋았던 것은 여러 활동가들과 같이 지내면서 활동가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러 환경 문제들을 현장에서 고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은 국립공원 훼손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집회 등을 통하여 정부와 지자체에 이와 같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집시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활동가들이 집시법 위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때 그들에 대한 변호를 맡기도 했습니다.

  환경 관련 소송은 대부분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 편의만을 고려한 무리한 공용수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어 승소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비슷한 형편이겠지만 녹색법률센터도 시민들의 정기 후원 등 소액 기부에 의지하여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은 항상 고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하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2년여 동안 환경운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공감–나우의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을 위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치열하게 활동하겠습니다.

글 _ 신지형 변호사 (녹색법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