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1. 개관

한국 에버트재단 등의 지원으로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와 민변의 이재정, 조현주 변호사가 2009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5차 아시아태평양변호사회의 국제준비위원회(COLAP5 IPC)에 참가했다. COLAP은 아태지역의 인권변호사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가장 큰 회의 중의 하나이다.

필리핀의 전국민중변호사조합(National Union of Peoples’ Lawyers: NUPL)의 주관으로 호주, 인도, 일본, 한국 대표단이 국제준비위원회에 참가했는데, 미처 참가하지 못한 방글라데시, 북한, 파키스탄, 미국, 베트남 위원들도 제5차 COLAP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COLAP은 국제민주변호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emocratic Lawyers: IADL)의 지지, 후원 하에 이뤄져왔는데, IADL는 80여 개국에 회원을 가진 가장 큰 민주변호사조직이다. 제5차 COLAP은 2010년 NUPL 주관으로 2010년 18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 첫째 날: 2009년 12월 12일

제5차 COLAP 국제준비위원회의 첫째 날인 12월 12일은 제5차 COLAP 장소의 현장조사로 시작되었고, NUPL 변호사인 Neri Colmenares 변호사(‘필리핀의 사법시스템’)와 Julius Matibag 변호사(‘필리핀 인권상황’)의 발표로 이어졌다. 

3. 둘째 날: 2009년 12월 13일

일요일인 둘째 날, 12월 13일에 국제준비위원회 위원들은 제5차 COLAP의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NUPL의 Edre Olalia 변호사가 영국에서 열린 IADL 이사회를 마치고 도착하여 합류하였고 회의를 주재했다.

장소, 등록비, 숙소, 국가별 참가예상인원, 기타 기술적인 준비사항 등 절차적인 문제가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한국대표단은 제5차 COLAP이 지역의 모든 인권 및 공익변호사들에게 열려있어야 하고, 단지 IADL의 지역회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반적인 주제, 워크샾, 세부주제, 기타 프로그램, 발표자, 제5차 COLAP 조직구조등의 실체적인 문제도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한국 참가자들은 모든 참가자들에게 회의가 실질적으로 유익하고 건설적이 되기 위해서는 주제들이 가능한 구체적이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주민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에 관한 별도의 세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는데, 시간상의 이유와 재정상의 이유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참가자들은 일부 일본 참가자들과 함께 NUPL 사무실을 방문했고, 필리핀 변호사들이 다루고 있는 소송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다.

Quezon City Maginhawa Street에 있는 Henry’s Gril에서 연대의 밤 행사를 끝으로 하루를 마감했다. 필리핀 변호사, 로스쿨 학생들과 외국 변호사 참가자들은 노래와 문화교류의 밤을 함께 했다.

4. 셋째 날: 12월 14일

마지막 날인 12월 14일에는 필리핀 통합변호사회(Integrated Bar of the Philippines: IBP) 회장 및 이사진과 면담하고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오후에는 대법원을 방문하여 Reynato S. Puno 대법원장과 면담하고, 법무부에서는 Ric Blancaflor 법무부차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몇몇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들 필리핀 기관과의 면담과 간담회는 11월 29일 런던에서 있었던 IADL 이사회 결의에 의한 것으로 이 결의에서 IADL은 필리핀 남부에서 벌어진 마긴다나오(Maguindanao) 학살을 비난하고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에 IADL 특별조사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5. 마치며

한국의 변호사들도 내년 9월 제5차 COLAP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주최측은 적어도 200에서 300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제5차 COLAP를 전후하여 IADL 이사회와 NUPL 총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방문은 한국 참가자들로 하여금 아시아 지역의 인권변호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훌륭한 계기가 되었다.

글_황필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