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11월 11일,’군대와 게이, 불편한 관계 속에서 인권의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동성애자인권연대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주최로 열렸다.

국민대 여성학 강사인 권김현영씨의 사회로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욜씨의 ‘군대, 게이들에게 어떤 공간인가?’,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프로젝트팀의 ‘우리나라 군대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제가 있었고, 이어서 <친구사이>의 오가람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정정훈 변호사,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키라씨의 토론이 있었다.

토론회의 내용은 한국에서 게이가 받게 되는 인권 침해 사례, 게이의 개인적인 기록들, 외국의 입법 및 재판례, 개선되어야 할 인식의 범위, 여성과 게이가 이 사회에서 성을 중심으로 규정되어진다는 점에서의 유사점 등 넓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발표문에서 나타난 ‘군대라는 공간에서의 게이의 로맨스’의 문제, ‘군대가 개인의 성 지향을 과연 허용할 것인가’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정정훈 변호사의 토론문 발표 중에 나타난 ‘게이에게 군대가 불편한 만큼이나 군대도 게이가 불편하다’는 내용이나 ‘군대는 그 자체가 고안되고 운영되는 기본적인 목적을 훼손할 수 있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과 정욜, 오가람 발표자의 ‘군대라는 공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그 공간 안에 놓이는 게이의 정신적 고통의 가능성은 증폭된다’는 내용 또는 오가람 토론자의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보이는 패턴으로서, 군대라는 힘겨운 상황에서 위안을 찾고 적응하려 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애착의 대상을 강하게 찾는다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내용이 일견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정변호사의 토론 및 답변 내용 중에 군대 내에서의 성지향을 크게 ‘동성애자의 정체성을 군대가 수용하는 것’과 ‘군대 내에서 욕망의 발현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누어 본다면, 전자의 것에 대해 비차별을 목적으로 한 제도의 개선은 물론 가능하고 ‘언어(법문)의 극단까지 의미를 밀어붙이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후자의 것에 대해서는 그와 같은 접근은 곤란하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