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지난 2019년 10월, 한국을 포함, 미국과 영국 등 32 개국의 공조수사로 그 회원 수만 128만여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와 더불어 이용자 일부인 310명이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와 검거된 310명 중 200명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이 곳 다크웹, 즉 일반적 인터넷이 아니라 특수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접속할 수 있는 비공개 웹 안에서 독버섯처럼 뻗어나가던 아동성착취 촬영물 사이트 내에서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이 무려 25만 건 이상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케 했습니다.

  사실관계보다도 더 큰 충격을 가져온 것은, 바로 고문이라 해도 과하지 않을 성적인 폭행을 영유아에게 가하는 영상물을 유통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은 해당 사이트의 운영자와, 아동에 대한 성적인 학대라는 범죄행위의 증거영상을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 이용자들에 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국제 공조수사 끝에 2018년 3월 체포된 사이트 운영자 손씨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항소심에서 겨우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며, 손씨와 함께 검거된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초범이라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저 많고 많은 성범죄 판결 중 하나로 묻혀버릴 뻔 했던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2019년 10월, 미국 법무부가 실명으로 손씨를 정식 기소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것도 잠시, 또다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논의가 덮여버리게 될 것을 염려하여 민변 여성위원회와 아동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구성된 ‘아동성착취영상 대응 TF’가 꾸려지게 되었습니다. 공감의 박예안, 백소윤 변호사가 본 TF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대응회의 및 국회긴급토론회 발제, 디지털 성범죄 양형위원회에 제출할 의견서의 작성을 위한 판례분석 등의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비공개 웹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양상과 그 피해의 심각성을 공론화 하고자 합니다. 다크웹의 문제가 더이상 어둠 속에서 별 일 아닌 듯 치부되지 않도록, 범죄의 위중함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