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지난 4월 24일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담론/제도/사례연구” 발간기념 발표회에 발표자로 참가하여,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해외입법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은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 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 및 활동성과를 모아 발행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가족정책 변화의 방향 △1인 가구, 동성애·이성애 커플 및 트렌스젠더 커플, 장애인 공동체, 게이·레즈비언 공동체 등 제도 밖의 가족들이 말하는 가족의 의미, 차별경험, 가족제도 변화에 대한 의견을 담은 사례연구 △건강보험·임대주택·고용관련법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가족상황차별과 개선 방안 △독일·프랑스의 생활동반자관계 등록법 비교와 해외 동성혼제도 현황 등이다.

이번 발표회는 현행 가족관련 법·제도에서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대안적 가족제도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제안하고, 여성·가족·성소수자 관련 정책 연구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참석자들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