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07. 4. 3. 서울여성플라자 국제회의장에서 성공회대 사회복지연구소 주최로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기능과 구조의 혁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발제는 장애인복지서비스를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거주시설의 소규모화, 예산지원방식의 변경, 지방정부의 사례관리 체계화, 시설등록제도를 통한 서비스의 질 확보, 이용자의 권리확보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공감에서는 염형국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보고서의 방향에 전적으로 찬성하되, 보완하여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이 되려면 예산지원방식을 기존의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이용자 직접 지원방식으로 변경하여 이용자에게 현금이나 바우처 형태로 직접 지급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선택하는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자의 권리확보 방안은 생활 전반에 걸쳐서 세세한 부분까지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고, 현행 대규모 시설을 소규모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유인책 등 구체적인 세부방안이 정부에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