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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2009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 결과발표 토론회’가 열렸다.(주최-국회의원 곽정숙, 1017빈곤철폐의 날 조직위원회, 기초생활보장권리찾기행동) 10.17 빈곤 철폐의 날을 앞두고 우리나라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해결점을 모색하는 취지로 마련된 토론회는 조사결과 발표 뒤, 토론자들이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한 정부의 잣대를 지적하며,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만 철저한 잣대를 들이대는 정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들도 인간답게 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토론회의 시작을 알렸다.

노숙인 인권 공동실천단 김선미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009년 7월~8월까지 총 2개월에 걸쳐 빈곤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대상자들에 대한 면접조사로 이루어졌다. 가구현황, 가계실태(가구소득소비)와 급여충분성, 수속적 권리(행정절차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있었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은 실태조사 결과로 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요구를 발표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물음으로 시작하여, 낮은 최저생계비와 빈곤에 대한 인식이 문제임을 강조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개선 요구로 재산/소득기준개선,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상대빈곤선 도입, 자활참여자 노동자성 인정, 실질적인 자활 지원체계마련, 전달체계개선 등을 들었다.

첫 번째 토론자 김영수(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아직도 빈곤심화 등의 사회현실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방치된 빈곤층을 위해서는 기초보장법의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및 재산기준의 개선, 최저생계비의 현실화 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 이태진(보건사회연구원)은 주거급여제도의 문제점으로 선정기준(부양의무자기준, 융자지원과 대상자 중복,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주거빈곤 취약계층 배제)
의 한계와 급여의 한계를 언급했다. 그 과제로 주거급여의 임대료보조제도와 통합된 임대료보조제도 추진, 주거지원서비스 제공을 제시했다.

 세 번째 토론자 성남희(가난한 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연대회의)는 의료급여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급여제도, 실질적인 의료비를 보장하는 의료급여제도의 보장, 빈곤층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의료급여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네 번째 토론자 김정원(자활정책 연구소)은 본 실태조사 참여자의 지역분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현행 자활사업이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토로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지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사업이 분리되어야 함을 설명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 이혜경(금융피해자연대 해오름)은 수급가구 가계채무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다. 가계채무는 빈곤의 문제, 생계의 문제이며 가계채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생계형 가계채무에 대한 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빈곤은 국가가 구제해야 한다. 그리고 빈곤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는 박선민 보좌관의 정리로 토론회가 마무리 되었다.

글_10기 인턴 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