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파일 다운로드 바로가기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장애인 인권침해사건, 노예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외딴 섬의 염전과 양식장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거나, 지역사회에서 가족 혹은 지인들에 의한 학대를 당하거나, 수년간 지적장애 여성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등 장애인학대사건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인 대응이 늘 필요로 합니다. 장애인 학대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자 하는 법률가들과 법적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지만 필요한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힘들어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장애인학대사건에 국한된 법률지원 매뉴얼이 필요로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저는 장애인 학대사건을 많이 다루었던 다른 변호사들과 2018년 12월부터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매뉴얼 집필에 참여하여 수차례의 회의와 집필, 수정 과정을 거쳐 2019년 7월 매뉴얼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의 이해 및 장애인 관련법령과 같은 학대사건을 다루기 위한 배경지식부터 장애인학대사건의 형사소송 지원, 민사소송 지원, 기타 사법지원 등으로 나누어 절차별 지원의 내용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성폭력사건, 시설학대사건, 경제적 착취사건 등 주요 유형별 지원에 있어서의 실무적인 법률내용을 상세히 담았습니다.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을 담당할 변호사들과 활동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9년 하반기에도 저희 공감은 공익적 역할 수행하는 다양한 비영리단체에 대한 법률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글_ 염형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