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 일반
성북구의회 예산남용에 대해 주민소송 제기
서울시 성북구민들은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김영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13일 구의회 의원들의 2005년도 업무추진비 등 예산남용에 대한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에 앞선 주민감사청구 결과 성북구의회 의원들은 수십차례의 단란주점 출입, 선물 나눠갖기, 외유성 해외연수 등에 수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감사 결과 시정조치는 하위직 공무원 5명 징계 외에는 앞으로 잘하라는 식의 유명무실한 권고에 그치고 있어, 성북구민들은 주민소송을 통해 낭비예산 환수 등 실질적 시정조치를 이루고자 주민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 주민소송 진행경과 및 관련자료는 주민참여가이드를 통해 계속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