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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

# 공익법 일반

아동폭력 법제도의 이해-YWCA 실무자 법률교육

2008년 9월 30일,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는 YWCA 상담소 및 쉼터 실무자 연수에서 아동폭력 관련 법제도의 이해와 문제점에 대해 법률 교육을 진행하였다.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이번 실무자 교육은 YWCA 상담소와 쉼터 실무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비폭력 감수성을 증진하기 위한 취지로 대한YWCA연합회가 주최했다.

약 30여명의 YWCA실무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소라미 변호사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와 방임 등 아동 학대의 유형과 그와 관련한 규율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관련 문제로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무규정은 있으나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각 시군구에 아동 전담 공무원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시군구청장이 피해 아동의 조치에 관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적절히 행사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법률 교육이 진행된 후에는 실제로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갈등들, 실제 발생하고 있는 사례들을 들으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들을 다시 한번 느끼고 그것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인지를 더 고민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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