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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결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피해 진정기관이라는 점에 대한 인지 수준은 매우 낮았다. 설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희롱 피해를 인정하고 권고조치를 하더라도 가해자들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앞서 ㄱ씨 사례가 그렇다. 또한 법제도적으로 성희롱 피해에 대한 구제절차가 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는 점 또한 피해 구제에 장해로 작용한다.

이중, 삼중의 구제절차를 밟으면서 피해 진술을 반복하는 동안 성희롱 피해자는 더욱 피폐해져간다. 사업주들은 성희롱 피해 사실을 접수했음에도 법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미온적으로 대응하기 일쑤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린다. 그동안 피해자는 가해자와 매일 대면하는 고통을 감수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기도 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성희롱 피해자에게 작업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었다. 참고할만하다. 또한 설문결과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성희롱 경험행위수가 적게 드러난 점을 주목할만하다. 외국 사례의 경우 노동조합이 사업주와 협의 하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질화하고 있었으며 사업주의 성희롱 방지대책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사항으로 강제하고 있었다.

실재 성희롱 피해자들이 조직 내에서 약자의 위치에 처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했을때, 노동조합이 성희롱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면 피해 구제가 훨씬 용이할 것으로 기대한다.

 ㄱ씨는 강제철거당한 후 여성가족부 앞에 천막을 더욱 크게 치고 농성을 다시 시작했다. 그녀 옆에는 민주노총이 함께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투쟁을 지지하고 있다. 성희롱 가해자와 사용자, 원청회사에게 법규상 책임을 다하라는 그녀의 정당한 외침이 더 이상 외면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글_소라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