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공감의 차혜령, 장서연 변호사는 군에서 상관의 스토킹에 시달려온 피해자가 오히려 스토킹 가해자의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항명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을 지원하고 있다. 첫 공판은 지난 6월 10일 군사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사건의 내용은 같은 부대 상관이 부하 여군에게 지속적으로 구애, 욕설 등의 문자를 수개월에 걸쳐 총 1000여회 보내고, 피해 여군에게 남자친구는 사귀지 말 것, 월급지출내역 보고할 것, 사생활을 이야기 할 것 등에 대해 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하는 등의 형태로 스토킹을 해왔는데, 피해 여군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관계가 소원해지자 스토킹 가해자인 상관이 오히려 피해 여군을 항명과 상관모욕으로 헌병대에 내부 고발하여 피해 여군에게는 군사법원에서 일부 항명죄가 인정되어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고, 가해자인 상관에게는 내부경고조치로 마무리된 사건이다.

이번 군내 스토킹 사건은 같은 조직 내 지휘관계에 있는 스토킹 가해자가 자신의 욕구가 좌절되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보복하기 위한 스토킹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에 한국사회 특히 군 내 스토킹, 성희롱, 성차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감은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여러 단체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