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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법 교육·중개

[월례포럼]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만세 소리


 


 


 제러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에서 소유권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접속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 하며, 접속의 시대의 ‘접속’이라는 것은 참여의 수준뿐 아니라 참여의 유형을 결정하는 문제와 맞닿아 있으므로, 21세기 사회의 성격은 ‘타인과 맺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관계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재설정하고 싶어하는가’라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답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 하였다. ‘비정규직’을 주제로 한 12월 공감 월례포럼의 강연자로 모신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조원광 연구원 역시 이와 같은 큰 맥락에서 비정규직의 발생배경·현황·대응방향에 대해 물음을 던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었다.




 


 먼저, 비정규직의 발생배경과 관련하여 그는 생산·경제 형태의 변화를 지적한다. 즉, 기술발전과 네트워크 기업의 출현으로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로, 규모의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고용에 있어서 기업은 유연한 흐름이 된 노동을 구매하게 되었다. 여기서 이렇게 고용될 준비가 되어 있고 활용 가능한 흐름 그 자체가 된 노동력을 그는 ‘비정규직’이라고 본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현황은 이미 통계적으로 전체 노동인구에서 55%를 상회할 만큼, 그는 한국사회에서 비정상적인 노동자가 정상이 되어 버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그는 비정규직을 없앨 수도 없지만 방치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직면한 자본이 ‘유연안정성(Flexicurity)’이라는 욕망 아래 비정규직을 ‘정상적이며 자연적인 비정상’으로 설정하고자 ‘두 가지 역전의 전략’을 취한다고 본다. 하나는 ‘무시’를 통해 비정규직의 실체를 예외로 보이게끔 하는 비가시화 전략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중에게 상황의 잠정성을 보여 예외성을 이끌어내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대응하는 방향으로, 그는 비정규직 조직률이 3%도 안 되는 현실에서 정규직 노동자를 모델로 하는 노동조합의 틀에서 벗어나 비정규직인 채 살아남는 방법에 대한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크 랑시에르가 ‘삶의 불안정화에 맞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운동이야말로 한계에 직면한 조직 노동운동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의 희망’이라고 평가한 바 있듯, 그 역시 유연화 체제의 프롤레타리아트를 바로 비정규직이라 보고 단순한 정규직화의 욕망과 작업장을 넘어서는 자본의 외부에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서 그는 국가가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 생활을 위한 소득을 보장하는 보장소득(Basic Income)과 코뮨적 관계 구성의 중요성을 말한다. 실제 유럽에서 실행되고 있는 보장소득은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 보장소득 자체의 확보를 넘어서서 상황에 맞춰가는 유동적 대응 또한 겸비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한다. 코뮨적 관계의 구성에 있어서는 수동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자극이 되는 관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연대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가령 실제 움직일 수 있는 필요한 조직과의 만남이 중요하다고 보는 맥락에서, 이랜드의 현장성과 연구공간 수유+너머 철학 강의 간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연구공간 수유+너머 내부적으로도 현장인문학이라고 하는 지역 강연, 세미나 및 공부모임의 조직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촛불집회 이후 요청이 많아져 책 제작 작업도 계속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며 실질적인 연대란 각자가 ‘나’를 변화시키려는 기획과 맞물려 있는 지점에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세상이 안 바뀐다고 내 자신이 바뀌지 않아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당장의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해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그의 메시지에, 릴케의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문득 떠올랐다.




 


“마음속의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건 지금 당장 주어질 순 없으니까.




중요한 건 모든 것을 살아 보는 일이다.




지금 그 문제들을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줄 테니까.”




 




 월례포럼을 준비하며 사전미팅 차 들렀던 연구공간 수유+너머 그 자체는 비정규직인 채 살아남는 방법이 이미 진행중인 즐거운 공간이었다. 조원광이라는 자신의 이름보다는 ‘만세’로 불린다는 그가 제시한 비정규직인 채 살아남는 방향이 하나의 가능성이자 대안으로 점진적으로 현실화되어 즐겁게 ‘비정규직 만세’를 외쳐볼 날을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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