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07년 하남시 주민소환, 2008년 촛불시위, 도봉구 주민소송 등 최근 들어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침없다. 인터넷, 지방자치법상 주민참여제도의 발전 등으로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해져서 일까. 거창하게는 국민의 정치참여, 수수하게는 주민의 자치가 활발해지고 있다. 오랫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용어가 생각났다. 풀뿌리민주주의.

공감은 11월 월례포럼 주제로 ‘주민자치’를 선정하고 주민자치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오관영 처장님을 월례포럼 강연자로 모셨다. 오관영 처장님은 희망버스를 타고  각 지역을 돌아보며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풀뿌리운동을 ‘희망버스 16일간의 전국일주’라는 글에 담았다.

먼저 ‘시민운동의 맥락 내지 흐름’과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키워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시민운동의 맥락 내지 흐름’은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어떤 시대적 배경과 요구에 의해 시민단체가 만들어져왔고 시민운동이 발달해 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테면 87년, 95년, 97년, 2001년을 분기점으로 삼고, 87년 이전에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로 점철된 운동이었다면,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여성단체, 경실련, 공해추방운동 등이 생겨났고, 이러한 주제들에 대한 운동이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95년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면서 지역의 단체들이 급속도로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97년 IMF 이후에는 대부분의 복지단체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2001년 미국의 9․11 을 계기로 평화를 주제로 한 시민운동이 생겨났다.

한편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키워드’는 위에서 본 시민운동의 흐름 중 95년부터 활성화된 지방자치에 집중하여 살펴보는데 있어 중요한 두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분권’과 ‘참여’.

지방자치는 분권과 참여의 역사이다. 특히 ‘참여’에 대한 제도가 속속 만들어져왔다. 98년 정보공개법, 2000년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제도, 2004년 주민투표제도, 2006년 주민소송제도, 2007년 주민소환제도.주민자치, 풀뿌리 운동은 제도적인 뒷받침까지 더하여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고 있다. 

개발의 유혹에 시달리는 지리산, 담장하나 허물었을 뿐인데 공간과 인간관계가 달라진 경험을 하였던 대구, 마을 축제․잔치가 활성화된 마을에는 모범적인 주민자치가 있다는 부산의 반송동, 지역권력 감시로 이름을 떨치는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급식조례제정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었던 제주, 반대의 에너지를 대안적 에너지로 지속시키는 시도를 하는 부안, 옥천당이 생겨났던 옥천, 대전의 의료생협 들을 통해서 현재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풀뿌리 운동의 모습을 생생히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풀뿌리 운동은 공간적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있는 이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말씀, 그리고 사람이 결국엔 중요하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지 제도와 법에 의존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말이 가슴 한 구석을 찔렀다.

주민자치를 주제로 월례포럼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그 먹먹함이 어느 정도 풀려서 일까, 이제 시작이므로 앞으로 잘 될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 때문일까. 희망버스는 왠지 계속 달릴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