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대화를 통해 주거권의 희망을 찾다

대화를 통해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이리 물꼬를 트게 된 이야기도 해 주셨습니다. 영주시의 쪽방에서 매달 주거비로 5만원을 지불하고 계신 50대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그 쪽방촌에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어 그 아저씨는 거리로 내몰릴 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아저씨는 “내가 주거비용을 한달에 5만원 넘게 내게 되거나, 내가 홈리스로 전락한다면 이 재개발 사업은 나쁜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 말이 시공사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이미 공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 아저씨와 같은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둔 것이 없어서 시공사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활동가들이 국토해양부를 설득하여 월세 5만원에 살 수 있는 집을 찾아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시에 쌍방간의 정보전달만 제대로 되더라도 이와 같은 작은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고, 따라서 주거권 분야에 있어 ‘대화’가 가지는 파급력은 매우 클 것 입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집을 – 효과적인 주택분양제도 필요

질의응답 중에 우리나라의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70년대에는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건설업체가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제도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많은 주택이 미분양 상태로 있는 등 더 이상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가 되어 버렸습니다. 서종균 연구원께서 80년대에 나온 정부 보고서에 “현대에 분양제도는 문제가 있으므로 차차 시장에 맡기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규제 없는 주택시장은 오히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킹을 통해 재미있는 일을 찾아라

참가자 중 어느 분이 예비 법조인들에게 해 주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지 질문하시자, 연구원님은 김칠중 변호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낡은 아파트 분양가 내리기) 및 아파트공동체 운동을 하신 분인데, 소송을 하기에 힘든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답니다. “혼자서 하면 재미 없지만, 네트워크와 엮이면 재미있는 일이 생긴다”시며 그렇게 할 때 새롭게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기분좋게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분야 밖의 사람들을 두루 접하고 함께 일하는 경험을 하라는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던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12기 마지막 월례포럼을 마치며..

인권법캠프 직전인데다가 설연휴 다음 주라는 악조건 속에서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아 참석자가 적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지난달에 공감에서 시보를 하셨던 로스쿨 학생분들이 많이 와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과 알찬 강연을 해 주신 서종균 연구원님, 그리고 포럼준비팀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글_12기 인턴 고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