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그렇다면 시설에서 나오는 과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입소과정에서 비롯된다. 장애인 당사자는 배제된 채 원장과 가족들만의 합의로 입소가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증과 장애인등록증, 통장 등이 모두 원장의 관리하에 맡겨진다.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수급비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머릿수로 계산되어 일괄적으로 법인의 운영비로 귀속되는 현실에서 자신이 수급권자인지도 모르고 사는 장애인들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를 먹이고 재워주는 고마운 원장의 눈 밖에 나는 일을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다. 시설 거주민들과 원장의 대등한 계약 때문에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들이 이런 비정상적인 입소과정 속에서 사라져 버리게 된다.

학교나 병원, 군대, 감옥, 그리고 시설은 모두 규율로서 집단생활을 통제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시설과 다른 곳들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시설이 아닌 다른 곳들은 정해진 기간이 있지만, 시설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시설은 형기 없는 감옥으로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거주시설 장애인들에게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대답이 1위였다.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서로의 선호가 고려되며 이해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집단과 무조건 따르라는 식의 통제일변도의 집단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단지 시설에 있다는 이유로 호불호를 무시한 집단적 통제를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 위의 설문조사에서 나온 대답이 한 사람의 응답이 아니라 시설 거주 장애인들 대부분에서 나온 응답이라면 이것은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시설은 공공재일까? 시설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탈시설을 강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대립하는 문제라고 했다.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초기자본이 들어가는데 그 초기자본을 설립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탄탄한 자본 아래서 그 운영이 계속해서 세습되기 때문에 쉽게 공적영역으로 포섭하기가 어렵다고 한다. 정부가 거주시설 혁신 방안을 세우고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이유가 대규모 시설이 가지고 있는 이권과 지역경제와의 유착관계를 해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설에 관한 운동이 1기에는 비리 시설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면 2기에서는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집단적 통제)에 대해서 다루었고, 3기에서는 탈시설 당사자들을 통해 민간(시설) 대 민간(인권단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 대 민간의 다툼은 해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고 따라서 공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작금의 과제는 공적으로 탈시설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탈시설에 대한 국민의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물론 한순간에 모든 장애인의 탈시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건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공적인 탈시설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김탄진씨 장애경씨와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시설에서 벗어나고 있다. 또한, 나가고 싶은데 주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았던 것은 주거 지원과 초기 정착금 지원이다. 현재 서울은 600만 원 전북은 1,000만 원으로 지자체 차원의 초기 정착금이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단위의 일률적인 지원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다. 그리고 활동보조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장애등급 1급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고 2급은 아예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올해 겨우 2급까지 확대되었으나, 아직 부족하다. 필요에 따라 활동보조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탈시설한 경우 장애등급을 재심사하고 기초생활수급권을 박탈하는 제도적 모순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 보호라는 핑계로 입소를 강요하고 또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의 의지를 꺾는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