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07년 12월 5일 ‘단속과정에서의 미등록외국인 인권 보호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는 변호사, 학자, 활동가 등이 참여하였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단속 관련 조항들이 인권 침해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되었다.

위은진 변호사가 제시한 단속 부분 개정안에 대해서 토론자들은 대체로 긍정하였으나 제한 없이 외국인이면 누구나 불심검문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부분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출입국관리와 경찰’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는데,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경찰공무원 통보의무 조항의 문제점과 불심검문, 임의동행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단속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유엔인권기구의 권고안’을 인용하여 밝힌 비정규적 이주를 비범죄화 하여야 한다는 의견은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마지막 토론에서 활동가들은 인권침해적인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해서는 각 계의 강력한 추진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