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공감은 법무부 가 난민인정업무처리지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를 공개함에 따라 이 사건을 의뢰받아 지침 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난민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 지침의 비공개는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