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2008년 10월 6일, UN 구금자 인권주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외국인 구금과 인권 토론회에 참가했다. 김칠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는 미등록 이주민 구금과 난민 구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주제발표와 토론자의 토론시간 및 종합토론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주제발표에는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가 참여하여 ‘이주민의 행정구금-출입국관리법의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황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미등록 이주민의 구금에 대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조문들과 행정 절차상의 관행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바람직한 개정방향을 제시했다. 그 밖에 법무법인 소명의 김종철 변호사가 ‘현행 난민 신청자에 대한 구금제도와 관행의 위법성과 위헌성’이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위너스의 한태희 변호사가 ‘이민/난민법에 근거한 외국인 구금관련 해외사례 캐나다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박찬운 한양대학교 교수님, Manadoy Dian Balde UNHCR 한국사무소 법무관님, 이주노동자인권연대의 김대권님이 참여했다. 박찬운 교수님은 황변호사의 발제와 관련하여, 현재의 비인권적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고, Manadoy Dian Balde 법무관님은 비호신청자 구금에 대한  UNHCR의 기본적인 지침을 상기시켜 주었고, 이주노동자 인권연대의 김대권님은 이주민 구금에 대한 인권단체의 활동가로서의 실질적인 입장을 언급하였다. 외국인 구금과 관련한 법제도의 개선에 대해 다양한 입장과 시각에서 논의를 통해 대안적인 방향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