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지난 2007년 10월 16일 KBS 제3라디오의 함께하는 세상만들기에 출연하여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으로 인터뷰 했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팀이 2006년 전국 각 성폭력상담소 상담건수를 집계한 결과 전체 11만9천655건 중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은 17.3%인 2만763건으로 1만692건(8%)을 기록한 2005년에 비해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여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애정이고, 아울러 성폭력특별법상 장애여성 성폭력에 관한 조항 중 ‘항거불능’이라는 문구가 너무 엄격하게 적용돼 장애여성이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형법과 특별법에 흩어져 있는 관련 규정의 통합과 함께 장애여성 보호를 방해하는 문구의 삭제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