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2008. 5. 14.  수요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최한 ‘정신장애인 인권보호 및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제1차 국제토론회’에 참가하여 두번째 발제자로 나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신장애인 관련 진정사례를 분석하여 현재 정신장애인이 처한 인권침해 및 차별 실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광범위한 차별이 존재하며, 당사자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 입원되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되는 사례 등 다른 집단에 비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낙인, 차별, 배제,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정신장애인을 구제하고 인권침해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제도의 개선과 정신보건 서비스의 개혁을 통해 보다 나은 치료를 받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는 2007년 말부터 정신장애인의 인권보호에 대하여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그 보호 및 증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보고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와 미국의 경우에도 정신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는 제도와 정책을 이끌어낸 선례가 있다.

[ 관련자료 : 토론회 발제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