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공감의 차혜령 변호사는 2008년 5월 9일 까리따스방배종합사회복지관에서 ‘2008년 장애자녀 가정의 평생계획 수립 지원 프로그램’ 중 국가 지지망 탐색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영역에서의 법적 장치’라는 주제의 강의를 했다.

차 변호사는 먼저 2008. 4. 11.부터 시행되어 장애인이 살아가는 일상의 전 영역을 규율하게 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이어서 프로그램 참가자인 장애아동 학부모가 가장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인 ‘나 죽으면 내 아이는 어떡하나’에 대한 현행법의 답변이라 할 수 있는 우리 민법의 유언과 상속, 후견제도에 대하여 강의했다. 아울러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지적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입법운동을 소개했다.

소그룹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강의 도중에 수시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질문하고 강의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질의하는 등 열띤 분위기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