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

지난 2007년 3월 6일 국회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통과하고, 4월 6일 대통령이 이를 공포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개선할 수 있는 법률적인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법률 규정의 많은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담아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취지에 맞도록 잘 담아낼 필요가 있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결합하기로 했다.

공감에서도 계속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의 시행령,시행규칙 작업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